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부부 상대 채권회수 소송 접수

Index No. 653744/2015

한국예금보험공사 “최성민, 대출금 먼저 갚아야”

2015년 11월 원고 한국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를 대표하는 스텝토앤존슨(Steptoe & Johnson) 법률사무소의 에반 글라스맨, 찰스 마이클, 마이클 J. 바랏츠, 몰리 브루더 팍스 변호사가 피고 최성민과 부인 정미나를 상대로 채권회수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사업 목적으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정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뉴욕의 호화 콘도를 구매했다”며 법원의 구제를 호소했다.

사업한다며 6천만 달러 빌려간 최성민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주장에 의하면 2004년 초 최씨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6천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그는 이 대출의 보증인이었다. 대출금은 사업에 쓰여야 했지만, 최씨가 관리하고 있던 몇몇개의 사업체로 흘러들어가 초기 목적과 다르게 유용됐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결국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으며, 보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빌려간 돈 세탁한 최성민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최씨가 부당한 목적으로 대출금을 혼합, 오용, 전환하기 위해 그의 권한과 통제하에 있는 이들 회사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우리들자산관리사, 루멘투자사, 세븐투자사 등 여러가지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최씨의 대출금은 우리들자산관리사에서 애드세븐미디어, 딘글로리리미티드, 오크크릭캐피탈, 골드윈매니지먼트리미티드, 코르디아글로벌리미티드, 랑펠드엔터프라이즈리미티드 등으로 넘어갔다. 이들 기업은 전부 최씨가 소유한 기업이다.

아내에게 선물한 2백만 달러는 호화 콘도 구입으로 이어져

2010년 3월 최씨는 아내인 정씨에게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약 2백만 달러를 송금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당시 그가 여전히 토마토저축은행에 돈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개인 자산 또한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정씨는 단 하루 만에 맨해튼 소재 해리슨콘도미니엄을 440만 달러에 구입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이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